조세심판례 - 세무법인다솔티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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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자료실

02-588-6800

조세심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22

중복세무조사의 허용범위

관리자

16.04.21

938
21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인 지분율에 명의신탁 주식도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16.04.21

985
20

인력공급, 고용알선의 구분

관리자

14.08.04

1,376
19

완성도기준(검수)조건부의 잔금의 공급시기

관리자

14.05.05

1,109
18

선금의 공급시기

관리자

14.04.13

1,056
17

다중주택의 국민주택 여부

관리자

14.04.13

1,304
16

미분양해소를 위한 분양할인

관리자

14.04.13

1,220
15

설계변경으로 면세면적 증감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관리자

14.04.13

1,239
14

일괄도급과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

관리자

14.04.06

1,069
13

공동도급과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법규과-540, 2013.05.10)

관리자

14.03.10

1,238
12

주방가구설치용역의 면세여부

관리자

14.03.05

1,016
11

시설물의 선사용 공급시기

관리자

14.03.05

850
10

과면세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관리자

14.03.05

1,407
9

형식적인 공동도급(부금현장)과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

관리자

14.02.25

1,690
8

일괄 재하도금금지와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

관리자

14.02.25

1,143